◈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단기보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창업을 위하여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기본적인 인∙허가 사항입니다.


1. 노유자시설로 허가 가능한 용도지역

구      분

내      용

주거지역

모든 주거지역에서 허가 가능함(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외에서 허가 가능함 (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

공업지역

모든 공업지역에서 허가 가능함 (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녹지지역

모든 녹지지역에서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허가 가능함

(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관리지역

모든 관리지역에서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허가 가능함

(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자연취락지구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허가 가능함(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기타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가 안 됨

- 시가화조정구역은 사회복지시설 허가 가느하지만 도·시·군의 도시계획에 따름

- 개발제한구역에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증축 및 신축 할 수 있다.

2. 기존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시

구      분

내      용

건축선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소방시설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 스프링클러(면적 상관없이

의무설치) 또는 스프링쿨러( 면적 600㎡ 이상 )

계단시설

- 건축물의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이하

- 3층 이상의 층으로 그 층에서 사용하는 거실(전용공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에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장애인용

편의시설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장애인용 램프(또는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주차구역(총주차 10대 이상인 경우) 등

용도의 제한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시설 -> 의료시설, 공동주택, 장례식장, 위락시설,

위험물저장소 및 처리시설, 도·소매시장,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 등

(공동주택에서 같은 동 주민 동의서 확보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재가시설 가능)

내화구조

노유자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이상인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주차장

시설면적 300㎡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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