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급여 제공기준

     1) 일반원칙

               가. 시설급여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나. 시설급여기관은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다. 시설급여기관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입소 시 심신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시설급여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기재한다.

     3)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4) 촉탁의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기재·관리한다.

     5)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6)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7)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재·관리한다.

2. 주야간 보호·단기보호 서비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방법

               가.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나. 주야간보호기관은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시설급여기관의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다.

     2) 단기보호급여 제공방법

               가. 단기보호급여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나. 단기보호기관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3)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은 월 15일 이내로 하며, “가족 등의 외유·외출,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나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시설 설비 등)” 등과 같은

          사유로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당해 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가족이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해당 수급자는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이용하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된 자”는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중 연속하여 이용 가능하되, 그 기간은 연간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5등급(치매특별등급) 대상 급여의 제공방법

     1) 장기요양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급여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합하여

          매주 3회 또는월12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야간보호기관 또는 방문요양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종사자 중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다만, 방문요양기관은 관리책임자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매월 수립한다.

               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을

                     지도한다.

               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4. 서비스 제외 내용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 대상)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금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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