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초과한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담한다.


1.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은 월 15일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등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당해 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시설 설비 등) 등


2. 가족이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해당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다.

    1) 대상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이용하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

         조사표 제2호 카목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되고 수발부담이 큰 항목 중 하나이상 ‘증상여부’에

         예로 표시된 경우이다. 이 경우 수발부담이 큰 항목은 동 서식의 의사소통장애, 망상, 불규칙한 수면,

         예로 도움에 저항, 길 잃음, 폭언·폭행, 밖으로 나가려 함, 불결 행동을 말한다.

    2) 이용방법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중 연속하여 이용 가능하되, 그 기간은 연간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야간보호서비스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관리책임자인 경우는 제외)가 월 1회 이상

     상담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 1인당 월 1회 6,000원을 가산한다.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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